서울시내 한 택시회사에 서 있는 택시들.

서울시와 법인택시업계가 추진 중인 택시 리스제에 개인택시업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택시 리스제는 절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택시 리스제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은 ”오히려 택시 리스제가 고사 직전에 있는 택시업계를 양분하고 택시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택시업계 죽이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택시요금체계 개선만이 심야 승차난 등 택시에 얽힌 난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리스제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태의 집회나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리스제는 법인택시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리스비(임대료)로 받는 제도다.

현행법에는 면허 대여가 금지돼 있어 서울 법인택시 단체인 서울택시조합은 '사용자인증택시'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택시 리스제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면제·유예)를 신청했다. 현재 정식 접수에 앞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사전 컨설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도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리스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리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