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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무상교통’ 공약 포퓰리즘 아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5-17 06: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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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약자 배려 등 긍정적 효과 커…‘교통복지’ 차원에서 봐야

강원도 정선군이 버스 공영제로 운영하는 ‘와와버스’. 65세 이상과 초·중·고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과 관광객들은 1000원만 내면 정선군 내 어디든 다닐 수 있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여·야, 지역 구분 없이 경쟁적으로 ‘버스 무상교통’ 공약을 내놓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자에 시달리는 민간 버스회사에 많은 돈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무상교통은 교통약자 배려 등 우리 사회에 주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최근엔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은 복지정책’이라는 국민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무상교통이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의 인식도 달라져 이미 버스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 중인 지자체도 많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는 충남도가 지난 4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시행 중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전남 신안군, 강원 정선군, 경기 화성시와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등이 경제활동이 없는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무상교통을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의 무상교통은 무상급식과 기본소득에 이은 대표적인 보편복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무상교통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배려해 삶의 질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대기 질 개선과 고령 운전자 운전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돈으로 따져도 상당한 금액의 직간접 효과가 있다는 게 무상교통 시행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특히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외에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무상교통 정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무상교통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은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여·야, 지역 구분 없이 경쟁적으로 ‘무상교통’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단순히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고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재원 마련을 언급 않는 복지와 비용을 외면하는 공약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재원은 마련하면 되고, 비용은 쓰면 된다. 정부는 그동안 그토록 많은 세금을 다 어디에 썼나? 무상교통은 전시성 행정 등에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자는 얘기다. 멀쩡한 보도블록 다시 까는 것보다 교통약자에 대한 무상교통이 훨씬 나은 정책이다.

 

어린이나 노인의 무상교통 공약이 무슨 문제가 될까? 어린이나 노인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후보들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아닌 시민 복지를 위한 것이란 사실만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

 

상당수 지역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무상교통 실현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많은 교통약자가 무상교통 혜택을 볼 전망이다. 문제는 당선자들의 구체적 정책 실현 방안이 나와야 한다. 대부분 시내버스가 만성적자에 허덕이며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꾸려가는 상황이라 재원 마련이나 지출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가 많은 돈을 지원하는 만큼 정치인들은 ‘당선’이라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동안 찬반이 뜨거운 무상교통 공약에 대한 결론을 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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