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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교통’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3-29 2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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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의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교통 관련 공약 논의는 사실상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25일 열린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역시 예상한대로 ‘부동산’ 문제가 큰 관심을 끌었다. ‘교통’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 뚜렷했다.

 

29일 인수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업무보고는 지난 25일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오후 4시께 시작해 두 시간여 동안 열렸다.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주택·토지·교통·항공·건설·도로·철도 부문별 전반적인 업무현황 보고를 했고 인수위원들이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시간여 걸친 업무보고 시간 내내 교통·항공·철도 등 국토부 2차관 라인에 대한 업무보고는 부동산 문제에 밀려난 모습을 보였다.

 

인수위원들의 관심과 질의는 주택공급 계획, 재건축 등 과도한 규제 완화 등에 모아졌다. 반면 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신설부터 다른 교통 관련 공약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GTX 등 교통 관련 공약은 모두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과 사업성, 재원 조달 등까지 매우 복잡하고 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정작 인수위 내에 이에 대한 큰 그림과 실행전략을 세울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교통 부문 공약 사항으로 GTX 노선 연장·신설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내걸었다. 경부선(당정~서울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 지하화와 고속도로(한남IC~양재IC) 단계적 지하화 등이다. 이밖에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지역별 사업 공약들은 더 많다. 

 

GTX 연장·신설 공약은 현재 사업 진행 속도와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추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현실성이 떨어져 공약을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교통 인프라 공약들이 쏟아질텐데 인수위 차원에서 사전 정리를 거치지 않으면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인도 교통 문제보다는 부동산 문제에 더 큰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시작 시각인 오후 4시를 불과 5분 앞두고 직접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의 정부 부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 문제에 대해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고 중요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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