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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들의 허위청구와 과잉 진료로 새는 보험금이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연구원이 최근 펴낸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 진료비 가운데 허위청구 진료비가 1115억원에 달했다. 

또 허위 청구는 아니지만 경상환자에 의해 부풀려진 치료비가 5353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부풀려진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와 건강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차액이다.

보고서에서 추정된 허위청구와 과잉 진료비는 전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11.1%와 53.5%로 분석됐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64.6%가 허위청구와 과잉진료로 빠진 셈으로, 이를 가입자 1인당 보험료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3만1200원꼴이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으로 경상환자 대인배상 보험금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나쁘면 과잉진료 우려도 커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대인배상 청구율은 비례 관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 연구위원은 “과잉진료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금과 과잉진료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는 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