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8일 교통회관에서 열린 택시업계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택시업계와 정책간담회에서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정부 주도로 택시 중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택시업계와 정책간담회에서 ”카카오T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처음에는 사용하라고 권장하다가 독점화가 딱 되니 택시는 여러 비용을 다 내고 남는 것도 없는데 플랫폼 사업자만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간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택시호출 앱의 독과점 수수료 문제 등으로 택시업계가 힘들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택시호출 플랫폼도 만들 수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이미 구축된 자율민간시장에 뛰어들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율시장 경제체제에서 정부는 직접 경쟁자가 되기보다 제도·행정의 개선으로 민간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큰 역할이다. 이미 민간이 구축해 놓은 시장에 뛰어들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시한 공공 앱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호출 앱 시장의 독과점 폐단을 타개하기 위해 2018년 4월 ‘지브로’를 출시했으나 8개월 만에 중단했다. 2019년 5월 ‘S택시’를 또 출시했으나 한달여만에 종료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 앱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관 주도 사업은 민간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할 유인이 없어 민간업체들에 비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수수료 0% 플랫폼을 지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원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간사업과 경쟁하면서 서비스를 발전시킬 동력이 떨어져 매번 실패 사례만 늘려왔다.

이런 점을 볼 때 윤 후보가 언급한 정부 주도의 택시호출 앱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윤 후보 캠프 내에서도 세밀한 검토 없이 택시앱 개발을 언급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