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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회사 사회적 합의 이행 중”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25 07:57:46
  • 수정 2022-01-25 0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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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노조 파업 동력 크게 상실…파업 계속 끌고 갈지 의문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배노조 파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택배회사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와 택배 파업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시행에 따른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택배회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25개 터미널을 불시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25개 터미널은 모두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했거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참여하면 별도 비용을 지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지에서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곳(28%)이며, 분류인력이 있으나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곳(24%)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사 결과로 사실상 택배노조의 파업 동력과 명분이 크게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물류협회는 이날 국토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며 “택배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노사정이 체결한 사회적 합의 이후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을 170원 인상했지만,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겠다는 합의 내용과 달리 대부분을 회사 이윤으로 돌리고 있다며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28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합의를 불이행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재소집 및 정부 대응을 요구해 왔다.

 

이번 국토부 발표는 노조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노조 주장에 정부가 힘이 실어주고 택배 회사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양보하라는 흐름이었으나 이런 흐름이 바뀐 것이다. 


여론 역시 이번 파업에 부정적이다. 택배기사의 처우개선보단 이익확대 목적이 두드러져 외면받고 있는데다가 택배 의존도가 높은 연말과 설날을 앞두고 ‘소비자 볼모’ 파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배노조 파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오죽 피해가 심했으면 그동안 참기만 했던 비노조 택배기사가 나섰겠나”며 “택배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노조택배 기사의 배송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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