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버스와 택시들.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역할을 하는 자동차공제조합의 이사장 자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리가 되고 있다. 자동차공제조합은 19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화물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6개 자동차공제조합 가운데 현재 이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택시와 렌터카 두 곳뿐이며, 전세버스와 (노선)버스는 오랜 기간 이사장 공백 상태다. 또 개인택시공제 이사장은 이달 들어 퇴임했으며, 화물공제 이사장도 연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두 곳 모두 과거와 달리 후임자가 거론되지 않고 있어 이사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버스공제 이사장은 제8대 유세형 이사장이 2018년 말 그만둔 뒤 현재까지 무려 3년 동안 공석이다. 전세버스공제는 유 이사장이 그만둔 초기에는 국토교통부 출신 등을 영입하려 했으나 노조의 낙하산 인사 반대와 일부 운영위원들의 반발로 유야무야됐다. 전세버스공제조합은 현재 박을원 상무 체제로 운영 중이다.

(노선)버스공제조합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형부로 알려진 정 모 이사장이 올해 4월 말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8개월째 공석이다. 정 모 이사장은 지난 2018년 5월 노조의 반대를 극복하고 취임했지만 임기 내내 ‘처제 찬스’ 논란과 비판에 휩싸였다.

버스공제조합은 정 전 이사장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인지 당분간 차기 이사장 공모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버스공제조합은 현재 두승수 상무가 실무 총괄 관리와 책임을 맡고 있다.

개인택시공제는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육정균 이사장이 개인사업을 위해 이달 초 조기퇴임하면서 공석 상태가 됐다. 개인택시공제는 최근 하장수 경영관리실장을 상무이사로 승진시켜 실무 관리를 총괄하도록 했으며, 당분간 이사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둘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공제조합도 서훈택 이사장의 임기가 올해말로 만료됨에 따라 새 이사장을 선임해야 할 상황이지만, 후임 이사장 후보가 떠오르지 않고 있다. 이사장 임기가 만료될 쯤이면 차기 이사장 후보가 몇 명씩 거론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1급) 출신인 서훈택 이사장에 겉맞는 후임자 선임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화물공제조합은 최근 김덕성 전무까지 임기 만료로 사직해 조만간 임원진 인사태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다. 화물공제조합은 분담금(보험료) 기준 6개 공제조합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임원진 역시 이사장 및 전무, 상무급 3명, 상근감사 등 다른 공제조합에 비해 월등히 많아 이사장·전무의 공백에 따른 인사변동의 폭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공제조합은 올 3월 박헌석 상무가 이사장으로 승진했으나 박 이사장이 있었던 상무 자리는 아직 공석이다. 6개 공제조합 중 유일한 독립법인인 렌터카공제조합은 황해선 이사장이 연임 중이며, 황 이사장 아래 윤종욱 전무가 있다. 황 이사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까지다.

렌터카공제조합을 제외한 5개 공제조합은 독립법인이 아닌, 사업자단체인 연합회 산하 사업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는 연합회 총회에서 선임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그 이전에 다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되고 승인 절차가 이뤄지는 게 관례다.

국토부는 이 같은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올 7월1일 공제조합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사장 선임 시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 장관 승인 후 임명하는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이사장 자리가 비게 돼도 일단 관망하는 모양새다. 특히 일부 공제조합들은 그동안 낙하산 이사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고 있어 이사장 영입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공제조합 한 직원은 “보험 또는 교통 등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사가 온 뒤 임기를 마치고 가면 허무감만 남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는 “독립법인인 렌터카공제조합을 제외한 5개 공제조합 이사장은 법적책임도 거의 없다”며 “사실상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공제조합의 다른 관계자는 “5개 공제조합은 연합회의 사업부서로 연합회의 간섭이 심한 편”이라며 “그러나 연합회는 사업자단체로서 사업 추진에 몰두하고, 공제조합은 본연의 업무인 사고배상책임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매리트가 종전에 비해 크게 떨어져 관련 기관의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의 서기관(4급)이나 부이사관(3급) 정도면 연봉이 대부분 1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6개 공제조합 중 이사장 연봉이 1억원이 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출신 한 전직 이사장은 “연봉이 너무 적은데다가 권한도 너무 없어 놀랐다”며 “명예퇴직으로 나오는 후배들에게 선뜻 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도 절반으로 축소돼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연합회의 간섭도 너무 심해 제대로 뜻을 펼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는 2020년 수입보험료 기준 20조3000억원이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은 이 중 8.2%(1조700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 100만대가 가입하고 있다.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배상책임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