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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5년간 국고보조금 1조6000억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0-19 10:05:57
  • 수정 2021-10-19 1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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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평가 재실시해 정부지원 비율 조정하거나 수익성 개선방안 마련해야

대표적 민간고속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최근 5년간 38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민자고속도로의 이익보전을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유출되고 있다. 정부지원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나 수익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국감자료인 ‘19개 민자고속도로의 최근 5년간 정부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은 1조 638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4116억 4000만원을 지원했다. 1년 전인 2019년(2971억 3000만원) 대비 38.5%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국고 보조금을 수령한 민자고속도로는 대구부산고속도로(4873억원)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381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3300억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1573억원) 순이었다.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이 증가하자 “국민 혈세로 민간기업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것이 옳으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선 민간과 최소운영수익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또는 최소비용보장(MCC: Minimum Cost Compensation)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혈세 투입을 줄일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MRG는 민자 사업자가 해당 도로를 운영하면서 얻는 통행료 수입이 정해진 수준을 밑돌 때 정부가 그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MRG는 불성실한 민자운영, 자치단체 재정 파탄 등의 문제로 2009년에 폐지되었지만 불소급의 원칙으로 종전 MRG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여전히 전국에 걸쳐 많은 민자도로가 MRG 계약에 묶여 있다. 

 

MRG 계약을 맺은 민자 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돼 있어 굳이 협약에 따른 경영합리화, 서비스 질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된다. 반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불성실한 민자 사업자의 운영에도 약속된 이윤을 보장해 줘야 하는 만큼 세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열악한 재정력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 사업을 일으킨 자치단체들은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 재정 파탄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MRG 폐지 이후 이를 대체해서 도입된 제도가 MCC다. MRG처럼 이윤 보장이 아닌 순수 운영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민자도로에 투여되는 바람에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내면서 세금을 또 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나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재실시해 정부지원 비율 자체를 개선하고 수익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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