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캠프와 전국민주택시노조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구수영 민주택시노조 위원장, 정지구 민주택시노조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택시노조는 구조적 택시 수요 감소와 총량제 및 감차, 요금인상 등 일련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정책요금제’ 실시를 통한 택시산업 구조개혁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플랫폼 독점 방지 등을 택시정책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정책요금제’는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과 연계한 요금인상, 요금규제 완화, 부가 요금제 등 택시 요금체계를 개선해 요금인상분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과 실질임금 인상, 감차 등에 반영토록 하는 정책이다.
인상된 택시요금 중 일정액을 지속 적립해 택시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종사자 처우 개선과 감차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또 투명하고 효과적인 기금 관리와 사용을 위해 ‘택시혁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제안에 김윤덕 의원은 “일정한 감차 기금이 적립될 필요성이 있다”며 “택시산업처럼 낙맥상에 빠진, 복잡한 문제 해결에는 이재명 후보가 적격이다. 실무진과 택시정책TF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카풀·타다로 인한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사회적 갈등이 제기되었을 당시 당 최고위원으로서 택시업계와 대화에 나선 경험을 언급하고 “산업 전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점차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이재명 후보가 이 정도 만은 대선공약으로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