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 택시모습.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금인상 논란을 일으켰던 카카오T 택시 스마트호출료 인상안을 결국 철회했다.

1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 택시 ‘스마트호출’ 탄력 요금 범위를 현행 ‘0원~5000원’에서 ‘0원~2000원’으로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택시 배차확률을 높이는 스마트호출료는 당초 1000원(야간 2000원) 정액제로 운영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일부터 최대 5000원까지 부과되는 탄력요금제로 변경하자 택시업계와 이용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이를 의식한 카카오모빌리티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간·심야 구분이 있었던 과거 요금제와 달리 이번에 재조정된 요금제는 이를 없앴다는 점에서 소비자 불만이 여전할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요금인상 철회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언제든 같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호출 시장 점유율이 80%인 1위 사업자다. 전국 택시기사 25만명 중 23만명이 가입했으며 일반 이용자도 2800만명에 달한다.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주를 막을 경쟁자가 없는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익 모델 확대에 나설 경우 카카오T를 이용하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스마트호출료가 인상되면 어느정도 득을 보는 택시업계가 이번에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점은 이채롭다. 스마트호출료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기사가 4대 6으로 나눠 갖는다. 즉 택시 수입 확대에 도움이 되는 데도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스마트호출료가 인상돼 승객의 택시이용 부담으로 확대되면 앞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견제 필요성이 제기돼 규제법안을 마련 중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해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과를 막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선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으로서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데, 이를 단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7년 카카오에서 분사한 후 현재까지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매출 2801억원에 13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내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어 흑자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