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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사 또다시 ‘리스제’ 천명…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0-26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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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난 돌파구·고용형태 다양화라지만…실현 가능성 의문

서울역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택시 노사가 ‘리스제’ 추진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전국택시연합회와 전국택시노련은 지난 22일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택시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사내 개인택시(리스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사내 개인택시는 택시회사가 운송사업면허를 기사에게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리스비(임대료)로 받는 방식이다. 택시기사는 리스비를 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개인택시처럼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전세버스나 화물차의 지입제와 유사하다.

 

두 단체는 이미 3년 전인 지난 2017년 12월28일 사내 개인택시를 도입키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개인택시업계의 반발과 택시노조의 또 다른 한 축인 전국민주택시노련의 반대, 정부의 시큰둥한 반응 등으로 유야무야(有耶無耶)됐다가 이번에 재차 제기한 것이다.

 

택시연합회는 사상 유례없는 회원사 택시업체의 경영난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또다시 리스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장기 근속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택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도입해 보자는 취지다.

 

두 단체는 사내 개인택시 도입을 통해 새로운 근로 의욕 고취와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불법인 택시 도급·지입제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적 시선이 따갑다. 현재 택시 경영난은 기사들에 의한 사납금 의존과 이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승객 감소 등 택시업체들이 자초한 면이 큰데,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또 다른 손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택시노조의 또 다른 한 축인 민주택시노련의 반대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민주택시노련은 3년 전에도 리스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해 리스제에 합의한 전국택시노련과 충돌을 빚었다.

 

민주택시노련 관계자는 “사내 개인택시는 지입·도급 택시를 운영하겠다는 음모”라며 “택시노동자를 임금도 못 받고, 노동법 적용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선언문을 낸 전국택시노련 측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택시업계도 사내 개인택시가 도입되면 기존 개인택시업권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법인택시 노사가 사내 개인택시 도입을 추진한다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정부가 1979년 면허 대여 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입차주들의 반발로 한시택시가 도입됐는데 이들 택시들이 모두 개인택시로 편입됐다”며 “사내 개인택시가 도입되면 개인택시가 또다시 희생된다”고 주장했다. 

 

택시 리스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반대 기류가 강하다. 다만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1차 택시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택시 임대제 허용 방안’ 등이 나온 바 있으나 국토부의 추진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 서울시의 택시발전모델에서 법인택시 (리스)운전자격제 도입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였다. 

 

국토부는 현재 수입금 전액관리 월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택시 노사의 이런 제안을 수용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택시연합회와 택시노련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해서인지 정부 창구보다는 국회를 통한 법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 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형 택시경영 및 근로 형태 다양화’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에는 전국의 산하 사업장의 노사 위임장을 받아 최종 합의문을 체결하고 12월 중 국회에 제출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는 리스제를 또다시 들고나온 데 대해 박복규 현 택시연합회장이 차기 회장선거에 대비한 공약사항과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택시연합회는 내년 초 차기(제25대) 회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인데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22년간, 8대에 걸쳐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박 회장의 출마와 연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너무 오래 집권하고 있다는 비판에 박 회장이 리스제 추진을 또다시 내세워 장기집권의 문제를 희석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사 공동선언문에는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보는 시각이 많다.

 

택시도 버스·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2012년 12월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론의 강한 질타와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사실상 끝난 일이나 그 이후에도 박 회장은 꾸준히 택시 대중교통 포함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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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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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lee2020-11-21 04:04:13

    뭔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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