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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어렵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9-19 2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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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지위라 소상공인 범주에 넣어 지원할 수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별도 지원안(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인택시 기사 지원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법인택시 기사는 지위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의 힘 조해진 의원의 질의에 “법인택시 기사들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주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요건인데 근로자에게 줄 경우 원칙 차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로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 커버가 된다”며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법인택시 기사들이 실직할 경우, 구직급여도 못 받고 소상공인 희망자금도 못 받는데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도 홍 부총리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자격 요건이 있는데 아무리 법인택시 기사가 어렵더라도 소상공인 범주에 넣어서 지원하기에는 재정지원 원칙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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