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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개인택시 누가 더 어려운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9-12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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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택시노조, 재난지원금 제외 강력 반발…‘전국적 차량시위’ 경고



전국의 9만 명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극심한 실망과 분노감에 빠졌다. 똑같은 택시운전을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 상황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개인택시가 1, 2차 모두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졌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택시운전은 힘든 직업이었으나 지난 2월 코로나19 발생으로 택시기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법인택시 기사들은 코로나19 공포 속에 운전하면서도 승객 감소가 장기간 지속돼 성과급이 발생하지 않고 사납금도 못 채워 사실상 급여가 없을 정도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일반 월급근로자나 개인택시와 달리 수입이 줄어도 하루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택시승객이 급감하면서 자비를 털어 사납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말 법인택시 기사 수는 10만 2320명이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6월말 현재 9만5명으로 1만2315명(12%)이 그만뒀다. 아마 지금은 더욱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개인택시 운전자들도 힘들지만 어쨌든 근로환경이나 경제적 상황 등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이 더 어려운 건 사실이다. 당연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개인택시는 되고, 법인택시 기사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S운수 운전기사 K씨(58)는 “더 열악한 근로환경과 생계 파탄에 시달리는 법인택시 기사들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며 “개인택시와 차별 없이 법인택시 기사들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인택시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매출 감소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달리 개인택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개인택시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조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조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7월 1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140만원씩을 지급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각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했는데, 서울의 경우 30만원씩 받았다.

 

양대 택시노조는 지난 8일 공동성명서를 낸데 이어 9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으며 10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대 택시노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 당대표 긴급면담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또 11일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는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에 법인택시 노동자들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주고, 열악한 법인택시노동자들의 생존대책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절박하고 정당한 우리의 요구가 외면될 시 생존권위협에 직면한 택시노동자들은 전국적 차량시위 등 최고수위의 결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실력행사 의지도 피력했다.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 힘)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예산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목적예비비 등을 활용한다면 9만 명의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최소 100만원의 생계지원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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