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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T블루’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 모니터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9-10 1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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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욱 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가맹 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의 이른바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브리핑룸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카카오택시의 카카오T블루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경기도의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모니터링하겠다며, 조사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특히 택시호출 앱 카카오택시는 시장의 73%를 독과점하고 있으며, 손자회사인 KM솔루션이 직접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블루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 호출서비스를 악용, 카카오T블루에 택시배차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하고, 법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24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택시, 배달음식, 공산품 등을 중간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이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별도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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