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주년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택시·버스 등 자동차공제조합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6개 자동차공제조합(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의 체계적인 보상·검사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출범 2년간 사고 접수부터 공제금(보험금) 지급까지 보상처리 단계별 안내 표준화, 3콜(call) 제도 도입 등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업용자동차 사고 관련 민원처리 만족도는 진흥원 출범 전인 2018년 상반기 44.4%에서 출범 후인 2019년 상반기 61.7%로 높아졌다.

또 교통사고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경미한 사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 조정 전 합의율이 2018년 13.3%에서 2019년 17.8%, 올 6월 30%로 높아졌다. 

진흥원은 그동안 손보사만 참여하던 보험범죄 공동조사에 6개 공제조합도 공동 참여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 보험사기에 취약한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예방 능력을 강화했다. 

자동차공제와 산재보험 간 구상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진흥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공제의 보상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도 개선됐다. 공제조합별로 서로 다른 재무제표 양식 및 작성방법을 통일하는 회계처리 표준화를 통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였고, 재무현황 모니터링 핵심지표를 개발해 재무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제조합별 시스템이 서로 달라 재무상태, 공제계약, 보상 현황 등 통계자료 관리가 어려웠으나 자료교환시스템 구축으로 자료수집·분석 등 자동차공제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진흥원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객만족도 개선, 재무건전성 강화, 경영투명성 확보’라는 목표 아래 자동차공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원 신청인이 민원 신청·처리과정·처리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흥원의 민원처리시스템을 오는 11월 구축하고 공제분쟁 조정기준도 연내 마련한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민·관 합동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점검에 진흥원도 참여해 보험금 누수방지에 기여하고, 사업용 차량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사고예방사업도 추진한다. 

예·적금에 한정된 자산운용 방법을 리스크 관리를 통한 다양한 자산운용 방법 도입으로 공제조합의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공시 항목 확대 등을 통해 공제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진흥원이 공제조합 제도 개선 및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추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