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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7-22 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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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부담 완화-보증범위 확대-불법 행위시 벌칙·행정처분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 점검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성능상태 점검자가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00033만원)돼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관련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미 올해 6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16월부터는 실적자료 1(2019620205)을 반영해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39000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해 기본보험요율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실례로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 및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 관련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보증범위도 함께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대국민포털인 자동차365’와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하고, 소비자가 자동차365’를 통해 매매용 차종의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하도록 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해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성능상태 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상태 점검단체는 처벌규정이 없어 정비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1차 사업정지 30, 2차 사업정지 60, 3차 등록취소)를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하는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도록 하고(1차 사업정지 30, 2차 등록취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한다.

 

또 소비자에게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 시 등록취소(1차 사업정지 30, 2차 사업정지 90, 3차 등록취소)를 앞으로는 2차례 위반 시 등록취소 되도록(1차 사업정지 30, 2차 등록취소) 강화한다.

 

이밖에 성능상태점 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해 성능상태 점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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