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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 기사 차고지 밖 교대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7-01 14:32:12
  • 수정 2020-07-01 1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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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탑승 전 요금 선결제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의 택시기사 차고지 밖 근무교대가 허용된다. 또 앞으로는 택시를 타기 전 미리 예상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1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올라온 9가지 과제 중 3건에 임시허가를, 6건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 완화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로 나뉜다. 해당 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은 법령을 정비한다.


이번 심의는 택시 모빌리티 분야 안건에 집중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카카오T블루)2건과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3건 등 2개의 가맹사업업체가 신청한 5건이 통과됐다. 지난 4월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변화를 꿈꾸고 있는 플랫폼 택시업계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T블루를 운영 중인 KM솔루션은 범죄경력 조회와 엄격한 브랜드 택시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임시 택시운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3개월 내 정식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ICT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사의 차고지 밖 근무교대가 허용됐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택시운전자격시험이 연기돼 기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채용된 기사들도 차고지 교대의 의무화로 인해 주거지와 회사가 먼 사람들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택시의 경우 차고지 밖에서도 원격으로 운송기록이나 교대자 관리, 배차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카롱택시를 운영 중인 KST모빌리티는 서울시 내에서 선결제 기반 탄력요금제와 마포·구로·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 단거리 동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ST모빌리티는 서울 지역 마카롱택시 500대에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이나 동승, 시간대·수요에 따른 탄력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적용할 계획이다.


KST모빌리티는 이 같은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앱 미터기(GPS, 지리정보, 맵 매칭 등을 활용해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고정형 단말기 형태의 미터기)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KM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운전기사의 차고지 밖 근무교대가 가능하게 됐다. 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는 운전기사의 차고지 밖 근무교대가 허용됨에 따라 원활한 기사채용 및 차고지까지 운행에 따른 비용절감 등 브랜드 택시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가맹형 택시에 대한 요금 등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나 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규제 특례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을 통해 택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서울 4000500대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힘입어 카카오T 블루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서울·성남·대구에서 1507대가 운영됐으나 현재 21개 사업구역에서 9812대까지 늘어났다. 마카롱 택시도 서울·대전 259대에서 10개 사업구역 5168대로 확대됐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가맹사업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택시의 확대는 국민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모빌리티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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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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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lee2020-07-20 06:51:51

    일반택시는요? 차고지밖 교대 계속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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