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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5-26 19: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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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분석 효과로 점차 감소 추세…경기·서울 최다


▲ 화물차 주유 모습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화물차량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685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 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해 많은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적발된 건수를 모두 합친 것이다. 부정수급 금액으로는 38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별 부정수급 건수는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37, 부산 64, 경남 44, 경북 41건 등으로 집계됐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대량적발이 지난해 12월 이뤄지면서 지난해 11170건에서 올해 4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데이터 분석기법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화물차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화물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매월 부정수급 방지를 문자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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