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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역대 최악 속 국토교통위 법안처리율 45.7%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5-22 2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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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9개 법률안 접수, 1033개 처리…전체 상임위 평균은 넘어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2259개로 이 중 1033개의 법안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44%로 상임위원회 평균을 넘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24141개다. 이 중 9127개의 법안만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7.8%10개 중 4개의 법안도 채 통과시키지 못했다.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오는 29일 막을 내리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긴 힘들게 됐다. 쟁점이 없는 법안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과거 국회와 비교했을 때 참담한 수준이다. 17(58%)18(55%)의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모두 50%대였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만 하더라도 45%였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처리율이 70%로 가장 높았다. 기획재정위와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그리고 국토교통위가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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