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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복규 택시연합회장 고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1-13 12:22:41
  • 수정 2020-01-13 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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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업체 대표 4명, 검찰에 고발장 제출…전·현직 공제 이사장 3명도 고발


▲ 경남 창원시 일광택시 변흥섭 대표(사진 왼쪽), 서울 대건운수 김낭식 대표(가운데), 창원시 진해택시 김해조 대표(오른쪽)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전국택시연합회장 비리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국택시연합회와 공제조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종합감사 결과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서울택시업체인 대건운수의 김낭식 대표이사 등 전국의 택시업체 대표이사 4명은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 등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발장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김낭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기창현 대구시 청운교통 대표, 김해조 경남 창원시 진해택시 대표, 유재운 충남 논산시 남양운수 대표 등 4명이며, 피고발인에는 박복규 회장 외에 김 모, 이 모, 최 모 씨 등 전·현직 공제조합 이사장 3명이 포함됐다.


김낭식 대표이사는 고발 이유에 대해 전국택시연합회와 공제조합은 전국 1700여개 택시회사가 내는 회비와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회장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전횡을 일삼고, 예산을 개인금고 돈처럼 낭비하고 있다우연히 국토부 종합감사 자료를 입수해 택시연합회와 공제조합의 부정행위를 알고 뒤늦게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지난해와 2012년도, 2015년도 택시연합회와 공제조합에 대한 국토부의 종합감사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종합감사 결과 택시연합회와 공제조합에 처분요구서만 냈는데 일선 택시업체 사장들이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택시연합회는 20171114일부터 25일까지(1112) 임원 14명의 중남미 해외산업시찰을 실시하면서 2017년도 해외산업시찰 예산항목 12000만원 외에 회원사들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부가가치세 환급금(감차보조금) 5000만원과 일반 국외여비로 책정된 3000만원을 해외산업시찰경비로 임의로 인출했다.


또 택시공제조합은 2010916일부터 2011613일 사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운영위원이 아닌 57명에게 5회에 걸쳐 총 171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2011611일부터 917일 사이에는 아무런 증빙없이 순금거북이 등을 구입하면서 551만원을 수용비에서 지출했으며, 201167일부터 2012613일 사이에는 4회에 걸쳐 선물대금 1804만원을 역시 수용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정리했다.


복리후생비 예산에 명절효도비 명목으로 연 2회 기본급의 100% 금액을 지급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구체적인 내부규정도 없고 예산편성에도 반영돼있지 않은 금액을 지출했다. 201022일부터 201192일 사이에 5회에 걸쳐 806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20111223일부터 2012119일 사이에 본부 소속 임직원들에게 설명절 격려금 명목으로 2520만원을 지급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증빙없이 현금수령증만을 증빙자료로 갖추어 놓고 2010111일부터 114일 사이에 94회에 걸쳐 4850만원을, 20111118일부터 2012628일 사이에 204회에 걸쳐 9389만원을 사용했다.


택시공제조합 임원들은 20111031일부터 1112일까지 남아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등 4개국 해외시찰을 실시하면서 해외시찰을 가지 않은 5개 지부장에게 1인당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했다.


조합원 담보대출을 시행하면서 담보여력이 부족한 모 택시회사 대표에게 담보대상이 될 수 없는 5억원 약속어음 공증을 받고 5억원을 대출하기도 했다.


2014314일부터 2015313일까지 5회에 걸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외부운영위원 37명에게 수당으로 총 185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527일 운영위원회에 불참한 외부운영위원 7명에게 수당으로 350만원을 지급했다.


고발인들은 택시연합회와 공제조합은 각종 업무상 횡령 및 배임행위로 회원인 전국 1700여개 택시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며 매번 국토부 감사에서 비슷한 사례로 지적을 받아 이를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박복규 연합회장의 경우 횡령 및 배임 금액이 9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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