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사건이 오는 29일 법정 공방을 매듭짓고 다음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2차 공판은 증인 신문 없이 약 20분 만에 끝났다.

지난해 12월2일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쏘카 내부인, 타다 측이 법무대리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2차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그런데 변호인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열릴 3차 공판에서 나머지 양측의 변론,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을 모두 듣기로 했고, 이르면 다음달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웅 쏘가 대표 측에게 “타다가 택시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다음 공판에서 상세히 말해줄 것을 주문해 주목을 끌었다.

타다가 어떤 변론을 할지도 궁금하지만, 그보다 재판부가 왜 그런 주문을 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거와 법리로 판결하는 판사가 혁신의 감별사라도 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판부의 주문이 별 의미없다거나 어떤 복안이 숨어있을 것이란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