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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자도로 21곳 중 19곳 통행료 수입 예상치 미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6-05 0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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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곳은 절반 이하…대구~부산 고속도로 실적 가장 나빠 23%에 불과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개 민자도로의 협약대비 통행료 실적은 평균 54.6%로 집계됐다. 19곳이 예상 수입보다 미달이었고, 6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대부분 민자도로의 지난해 통행료 수입이 협약 당시 예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민자 도로 중 19곳의 통행료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미달이었고, 6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5일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개 민자도로의 협약대비 통행료 실적은 평균 54.6%로 집계됐다. 이들 도로의 협약상 예상 수입은 총 2조7205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조4865억원만 걷혔다.

 

협약상 예상 수입을 넘긴 곳은 이천∼오산 노선과 서수원∼평택 노선 2곳뿐이었다.

 

통행료 실적이 가장 나쁜 노선은 2006년 개통한 대구∼부산 고속도로였다. 협약상 예상 수입은 4148억원이었지만, 실제 벌어들인 돈은 964억원으로 23.2%에 불과했다.

 

2002년 개통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지난해 예상 수입(3308억원)의 29.2%에 불과한 969억원만 징수됐다. 옥산~오창 고속도로(31.6%),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40.9%),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47.0%), 수도권 제1순환 일산~퇴계원(48.4%) 등도 통행료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했다.

 

지난해 통행료 수입이 예상보다 낮은 민자도로는 대부분 하루 평균 통행량이 협약 당시 예상했던 수치에 미달했다. 21개 도로의 전체 통행량은 협약상 예상치의 78.7%였다.

 

지난 2009년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보장 기간이 남은 일부 노선은 최근까지도 막대한 MRG를 지급받았다. MRG는 민자도로의 수입이 협약상 예상치보다 적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부족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금액이다.

 

대구∼부산 노선은 지난 2020년 1289억원, 2021년 1485억원의 MRG가 투입됐고, 인천국제공항 노선에는 2020년 588억원, 2021년 1354억원이 지급됐다. 다만 지난해에는 인천대교가 41억원을 보전받은 것 외에 다른 민자도로에 지급한 MRG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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