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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비공임 협상 또 결렬…결국 해 넘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29 1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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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차 협의회 개최…3개 안 놓고 투표 진행했으나 파행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모습.

내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놓고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협상이 또 결렬됐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하고 내년 초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양 업계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협의회는 3가지 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1~3안 중 1안이 부결되면 2안으로, 2안이 부결되면 3안 투표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결정하기로 했다.

 

1안은 정비업계가 제시한 내년 3월 연구용역결과 즉시 반영 시행, 2안은 국토부가 최초로 제시한 2.5% 인상안, 3차는 보험업계의 1.9% 인상안에 공익위원이 0.1%를 추가해 중재안으로 제시한 2% 인상안이었다.

 

1안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내년 3월부터 즉각 반영해 시행하자는 내용으로 투표 결과 부결됐다. 정비업계는 당초 9.9% 인상을 요구했으나 객관적이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차라리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인상률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공동 의뢰한 연구용역은 2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협의회에서 내년도 공임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어 2안에 대한 찬반 투표로 넘어갔으나 2안도 부결됐다. 2안 부결 과정에서 일부 정비업계 대표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3안 투표는 중단됐다.

 

정비업계는 “최근 재료값 상승, 임금 인상 등으로 공임을 인상하지 않으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며 “올해 손보업계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음에도 정비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손보사들은 세금 성격인 자동차 보험료를 기반으로 사세를 키워왔으며 그 이면에는 정비업계의 희생도 따랐다”며 “지난 17년간 정비 요금은 고작 4번 인상됐다. 손보업계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좀 더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누적 영업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맞서고 있다. 내년부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돼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이미 지난해 정비요금을 4.5% 올려 더 이상 인상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와 손보업계는 지난 16일 제9차 협의회에서도 인상률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비업계는 국토교통부에 제11차 협의회를 다음달 초 열릴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확답을 받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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