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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교통 공약, 과감하게 털고 가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3-11 0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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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추가 신설-택시 공공호출 앱 개발은 표심만 겨냥한 공약 문제 많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8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 택시업계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가 내놓은 교통관련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밀한 검토 없이 후보 간 공약경쟁으로 표심만 겨냥한 공약은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과감하게 털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교통관련 공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핵심공약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추가 신설’과 ‘택시 공공호출 앱 개발’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은 현재 추진 중인 GTX A, B, C노선 연장에 D~F 노선을 추가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GTX D 노선은 김포~강남~팔당의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GTX E 노선은 영종~청라~검암~김포공항~남양주~구리의 수도권 북부를 동서로 연결한다. GTX F 노선은 고양을 출발해 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를 지나 다시 고양으로 돌아오는 수도권 순환선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GTX A, B, C노선 연장은 몰라도 D~F 노선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착공까지 10년이나 20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고, 재원확보 방안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경제성이 없어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GTX처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은 10년 단위로 검토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지난해 4차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 노선 신설은 향후 10년 뒤인 5차 계획(2031~2040년)에서나 검토될 수 있다.

 

GTX D~F 노선 추가는 한마디로 표심만 겨냥한 공약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GTX A, B, C 노선도 경제성을 간신히 맞춘 상황”이라며 “D~F 노선을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과감하게 털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자는 정부 주도로 ‘택시 공공호출 앱’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T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업계의 수수료 부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이미 구축된 자율민간시장에 뛰어들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자율시장 경제체제에서 정부는 직접 경쟁자가 되기보다 제도·행정의 개선으로 민간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큰 역할이다. 이미 민간이 구축해 놓은 시장에 뛰어들어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시한 공공 앱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호출 앱 시장의 독과점 폐단을 타개하기 위해 2018년 4월 ‘지브로’를 출시했으나 8개월 만에 중단했다. 2019년 5월 ‘S택시’를 또 출시했으나 한달여만에 종료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 앱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관 주도 사업은 민간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할 유인이 없어 민간업체들에 비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수수료 0% 플랫폼을 지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원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간사업과 경쟁하면서 서비스를 발전시킬 동력이 떨어져 매번 실패 사례만 늘려왔다.

 

GTX D~F 노선 추가와 마찬가지로 택시 공공호출 앱 개발 문제도 인수위에서 과감하게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 힘은 이밖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확충, 제2공항철도 추진,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 UAM(도심항공교통체계)과 자율주행차 등 첨단모빌리티 구현, 택시의 소화물 운송 검토 등 많은 교통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다만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은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탓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공약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중장기 추진계획을 포함해 구체적인 실현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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