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안 승객들.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이 거의 확실한 가운데 인상 폭은 2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다면 2015년 이후 5년 만이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오른 건 지난 2015년 6월27일로 각각 200원, 150원이 올랐다.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수주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해 조정하게 돼 있다. 현실적으로 보통 3년에 한 번 요금이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상 시기가 지난 셈이라 요금 인상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사항이다. 수도권 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버스업계 적자가 가중되고 있어서다. 서울시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만성 적자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미 수개월 전에 기본요금 인상안을 시에 건의했다. 공사는 현행 1250원인 기본요금을 1450원으로 200원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올 상반기(1~6월) 운수수입은 627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운수수입인 8299억원보다 24.4%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적자는 4817억 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적자 2836억원보다 70% 가까이 늘어났다.

공사는 올해 적자가 9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금 인상이란 돌파구가 없으면 지속적인 운영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의 총 적자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적자 누적은 요금 책정에 수송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라고 공사는 주장했다.

공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승객 1인 당 수송원가는 1440원인 반면 기본운임은 1250원이다. 노인 무임수송 등 공익 서비스를 감안한 실제 1인당 평균운임은 946원에 불과하다. 공사는 승객 한 명을 태우면 500원 가량 적자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이와 연동해 버스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준공영제 버스회사에 지원해야 하는 보조금은 7000억원에 달해 시 예산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선출직 시장의 유고에 따라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이때가 요금 인상 시기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선출직 시장에 부담을 주게 돼 인상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는 현재 이런 부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시기의 마지노선을 내년 초로 잡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내년 초부터 민심잡기에 돌입하므로 올해 내 인상 결정을 못 하면 사실상 물 건너가는 셈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상폭이 문제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일반형 시내버스가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서울 역시 200원 정도가 유력하다.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은 보통 서울, 인천, 경기도 3개 시·도가 협의를 통해 요금 인상 폭과 인상 시기를 맞추는데 지난해 이 같은 공감대가 깨져 경기도 버스요금만 올랐다.

서울시는 이달 말 공청회 개최 일자를 잡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서울시의회 심의 등 요금인상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