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mi... 2021-03-29 이병문
- 작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47.4%가 ‘한방병원’ 교통사고 중상·응급환자보다는 경상환자가 이용하는 한방진료가 폭증,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방진료비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2019년보다 15.8% 늘어난 ... 2021-03-22 이병문
- 대리운전기사 보험 중복 가입 막는다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문제 때문에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다. 개인이나 단체 보험에 가입하는데 개인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단체보험은 특정대리업체를 통해 가입한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이 사실을 업체들이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 이미 개인보험에 가입된 대리... 2021-01-29 이병문
- 손보협회, 23개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마련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고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이번에 마련된 신규 기준은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 2021-01-20 이병문
- “교통사고 시 과실 있는 운전자가 치료 더 받는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치료가 대인과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상계 금액이지만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전액 지급되기 때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치료 유인’ 리포트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0-12-21 이병문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 법정으로 금융소비자연맹은 10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에서 원고가 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금소연은 지난 8~9월 두 달간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 가입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 2020-12-02 이병문
- ‘달리는 시한폭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80만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80여만대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전체 차량의 3.3%인 80만2614대로 나타났다. 특히 무보험 차량의 73.5%에 해당하는 58만9642대가 연식이 20년 넘은 노후 차량이다. 노후차량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 2020-09-16 이병문
-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 영업손실도 감소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운행 및 사고가 줄어들면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영업손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손보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1254억원 적자로 지난해 상반기(4184억원 적자)에 비해 영업손실이 293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 2020-08-25 이병문
- 손보사들, 자차특약 자기부담금 몰래 챙겼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위한 소비자 공동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 따라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았다면 보험가입자의 몫인 자기부담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가입자가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굳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자 소비자단체가 나섰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자동차... 2020-08-18 이병문
-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확인심사 강화한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가 강화된다.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하... 2020-08-08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