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전
-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서행’, 꼭 기억하세요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6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 2024-03-20 이병문
- 대법 "자동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 2024-03-17 연합뉴스
- 오세훈 시장, 포트홀 현장점검…“시민 안전 위해 바로 처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용산구 동자동의 한 포트홀(도로 파임) 발생 현장을 찾아 저감 대책 등을 듣고 보수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포트홀은 눈·비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아스팔트 균열 부분에 물기가 스며든 상태에서 반복된 차량 하중으로 도로포장 일부가 파손되면서 생긴다. 서울시에 따르면 포트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 2024-03-14 이병문
- 경부고속도 버스전용차로 평일 안성 나들목까지 연장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 행정예고했다. 현행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 토요일·공휴일 양재나들목∼신탄진... 2024-03-08 이병문
- 목숨 건 불법 도로연수 활개…경찰 특별단속·처벌 강화 나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이 안전 우려가 큰 불법 도로연수의 음성화·조직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불법 도로연수 특별단속 기간 운영과 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불법 도로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2024-03-04 연합뉴스
- ‘포트홀 사고’ 보상받으려면 어떻게?…피해 입증할 수 있어야 도로 위 '포트홀(port hole)'은 냄비 모양으로 움푹 패인 구멍으로 해빙기나 장마철에 쉽게 볼 수 있다. 갈라진 아스팔트 틈에 내린 눈과 비가 얼었다 녹으면서 생긴다. 제설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도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이다. 균열이 간 도로에 과적 차량 등이 지나가면 포트홀 크기는 더 커진다. 포트홀 깊이는 최소 3㎝부터 많게는 수십... 2024-03-04 이병문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크다 최근 5년간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사고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105곳에서 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니 1년 전인 2019년 597건에서 1년 후인 2021년 486건으로 111건(18.6%) 줄었다. 같은 방식으로 2021년 531곳 조사에서는 86건(6.5... 2024-03-01 이병문
- 자동차 번호판 봉인 62년 만에 폐지 국토교통부는 지난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제는 자동차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후면 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2024-02-19 이병문
- 도로교통공단,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도로교통공단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6일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미래 70년을 준비하기 위한 새 비전(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을 선포했다. 공단은 1954년 2월12일 창립 이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방송·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교통관련 사업 ... 2024-02-07 이병문
- 차량에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불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2024-02-02 연합뉴스